계약서보다 무서운 ‘구두 합의’의 흔적

1. 계약서가 모든 걸 덮어줄 거라는 착각

 

금전 거래나 채권 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실무자에게 일종의 방패처럼 느껴진다. 종이에 적혀 있고, 서명이 있으며, 날짜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관계가 고정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분쟁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일수록 “구두로 하지 말고 계약서로 남겨라.”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조건은 명확했고, 문구도 간결했으며, 누가 봐도 문제 될 것 없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모든 위험을 차단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 단순했다. 계약서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서가 **‘관계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실제 거래 현장은 종이 위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은 계약서보다 훨씬 많은 말을 남긴다. 그 말들, 그 약속들, 그 상황 설명들이 바로 훗날 **‘구두 합의의 흔적’**으로 되살아난다.

당시 나는 계약서에만 집중했다. 계약서에 없는 말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곧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씩 무너졌다. 법은 계약서를 보지만,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2. 무심코 남긴 말들이 증거가 되는 순간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상대방은 계약서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계약서상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들렸다. 계약서가 있는데, 무슨 다른 합의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준비되어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심지어 당시 만남의 정황까지 정리해서 제출했다. 그 자료들 속에는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상황 봐서 조정해 줄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적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형식상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르게 가는 거 알지?” 이런 말들이었다. 당시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다. 계약서보다 앞선 시점의 대화, 계약서 작성 당시의 설명, 계약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진정한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계약서에 없는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증거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3. 법원이 계약서보다 맥락을 보는 이유

 

법원은 계약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이 계약이 어떤 맥락에서 체결되었는가”를 집요하게 본다. 그 맥락 속에는 구두 합의, 설명, 기대, 심지어 관행까지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왜 이런 계약 구조가 나왔는지, 왜 특정 조항이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는 ‘형식적 틀’로 해석되었고,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다른 증거들로 보완되었다.

이 판결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법원이 내 계약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계약서는 유효했다. 다만, 그 계약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 미묘한 차이는 실무자에게 치명적이다. 계약서를 썼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4. 구두 합의의 흔적이 회수를 무너뜨리는 구조

 

판결 결과는 일부 패소였다. 계약서상으로는 받을 수 있어 보였던 금액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구두 합의의 흔적을 근거로, 당초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는 유연하게 적용되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았다. 이 판단 하나로, 회수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문제는 이 결과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서보다 구두 합의의 흔적이 우선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후의 모든 판단이 불안정해진다. 추가적인 회수 시도, 강제집행, 협상 모두에서 상대방은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말은, 계약서보다 훨씬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이 단계에서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분명히 서류를 갖췄고, 절차를 지켰으며,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 이 모든 준비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계약서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구두 합의의 흔적이었다.

5. 이제 나는 계약서보다 말을 먼저 관리한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보다 말하는 방식을 먼저 바꾸었다. 계약서에 무엇을 쓰느냐보다, 계약서에 쓰이지 않을 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완충 발언을 하지 않는다. 여지를 남기는 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암시는 최대한 배제한다.

또한 모든 중요한 설명은 문서로 남긴다.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말로 한 설명은 반드시 기록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계약서는 종이 위에 남지만, 말은 상대의 기억과 기록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든지 법정에서 되살아난다.

계약서보다 무서운 구두 합의의 흔적은, 실무자의 방심에서 시작된다. 이 글은 그 방심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남기는 경고문이기도 하다. 문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문서를 둘러싼 말과 태도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었다.